출자한 타법인 부실로 인한 자금손실 회생 사례
● 채무자 개요
- 주요 사업의 현황: 섬유 의류 직물 제조 및 도소매업
- 사업의 연혁: 14년
- 종업원 현황: 18여명
-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자산: 131억원 -회생절차개시신청시 부채: 173억원
- 회생담보권(17억원), 회생채권(156억원)
- 회생담보권: 비업무용 부동산
●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
- 해외계좌 운용에 따른 법인세 및 과징금 납부
- 출자한 타법인 부실로 인한 자금 손실
- 주식매수청구권(풋 옵션)요구에 따른 의무 이행
- 전 공동경영자 부동산 담보 해지
● 회생절차 경과
부실화원인분석, 위기관리수립,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자문, 계속적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.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당해 법원에서의 채무자 심문, 서면 심리 후 청산가치보다 계속적기업가치가 높다 판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. 제3자 관리인(대표이사가 과거 경제사범으로 벌금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관리인 선임이 안됨)이 선임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함. 제이엘워터 법률사무소에서 회생절차 진행상의 법률적 절차 진행 및 자문함. 조사위원, 채무자와의 상의하에 회생계획안 작성.
관계인집회 전 동의를 위해 채권자의 이해를 구함.
● 회생절차 주요 결과
- 부동산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회생계획 작성.
- 준비년도를 제외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생담보채권, 회생채권(금융권채무, 상거래채무, 조세) 각 조를 분류하여 채무변제를 하는 계획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인가받음.
● 특이사항
- 매출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단기적으로 지급불능사유가 있던 사건으로 당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채권추심, 강제집행 등을 피할 수 없었으며,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, 상거래채권자의 대부분이 소규모 거래처였던바 또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.
- 당시 과거 재무제표와 향후 손익계산에 따른 존속가치를 예상하여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와 법원의 이해를 도와 채무자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100%로 변제하고,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등 75%를 면제하고 25%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무는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은 사례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