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인 사례
● 채무자 개요
- 주요사업의 현황: 의료법인
- 사업의 연혁: 23년
- 종업원 현황: 180명
-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자산가치: 216억원
-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
- 회생담보권(203억원), 회생채권(32억원), 공익채권(14억원)
- 회생담보권: 병원장의 개인자산 물상보증, 부동산담보, 리스담보
- 회생채권: 30% 비중의 상거래채권, 40% 비중의 대여금채권, 그 외 30% 비중의 조세, 금융권채권
- 병원장 위 채무의 연대보증채권: 67억원
●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
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정책에 따른 대출만기연장의 어려움 신용대출(회생채권) 약 22억원의 원리금변제 단기연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보험급여비청구채권에 대해 가압류,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운영비 조달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어 연쇄적으로 금융권의 (가)압류가 설정된 상태임.
● 회생절차 경과
부실화원인분석, 위기관리수립,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자문,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,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. 채무자회사 상황의 다급함을 법원에 촉구하여 보전처분결정을 받아 신속한 사건 진행 가압류,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결정. 당해 법원에서의 채무자 병원의 병원장 심문, 서면 심리, 병원 답사 후 청산가치보다 계속적기업가치가 높다 판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. 채무자 병원의 병원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 제이엘워터 법률사무소에서는 회생절차 진행상의 법률적 절차 진행 및 자문함 조사위원, 법원의 관리위원, 채무자 회사와의 상의하에 회생계획안 작성, 관계인집회 전 동의를 위해 채권자의 이해를 구함.
● 회생절차 주요 결과
채무자 병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보험급여비청구채권, 예금채권 등의 가압류,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 결정을 받아 위 채권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.
준비년도를 제외하고 향후 10년 동안 회생담보채권, 회생채권(금융권채무, 상거래채무, 대여채무, 조세), 공익채권 각 조를 분류하여 채무변제를 하는 계획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인가받음.
● 특이사항
-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-5% 감소하였으나 병원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.
그러나 대출금만기연장으로 인하여 많은 지출이 필요하였으며 ○○금융권의 대출금만기연장을 못하게 되면서 일시적인 지급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. 또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에서 보듯이 신용대출금 변제의 단기연체로 보험급여비청구채권과 예금채권이 가압류되면서 병원 운영곤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병원장은 어떻게든 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당시 대여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음.
-이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서 현재 원활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, 병원의 많은 직원들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, 환자들은 지역병원의 회생으로 질적·양적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, 나아가 병원의 정상화로 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.
